게시물 검색

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+내용 검색어 필수 검색

• 경제범죄 [혐의없음] 사문서 위조, 위조사문서 등 행사, 사기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자신의 소유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소재 토지 및 지상 단층 주택을 2년치 차임 350만원을 받고 … 자세히보기
• 민사소송 [승소판결] 이혼소송 종결 후 재산분할에 따른 배당이의 청구소송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이 있었고, 그 지인이 돈을 상환하지 않아서 … 자세히보기
• 이혼가사 [승소판결]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하여 성공, 유족 연금 수령하게 된 사례 원고는 남편인 망인과 2007. 2. 20.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남을 두고 있었는 데, 경제적인 이유로… 자세히보기
• 민사소송 [승소판결]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의뢰인은 상대방(피고)과 상대방 소유 건물에 대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, 임차보증… 자세히보기
• 경제범죄 [혐의없음] 사문서위조, 위조사문서행사, 사기, 횡령 의뢰인은 장남으로 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남긴 예금인출서류를 위조한 혐의(사문서위조), 위조된 사문서를 은행에서 행사… 자세히보기
• 교통사고 [혐의없음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(도주치상)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2차… 자세히보기
• 교통사고 [기소유예] 특수폭행치상 (보복운전)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… 자세히보기
• 교통사고 [집행유예] 위험운전치상, 무면허운전, 음주운전 2회처벌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.238%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골목길에… 자세히보기
• 교통사고 [혐의없음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(치사) 사망사고임에도 혐의없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앞서 진행하던 선행차량이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… 자세히보기
• 교통사고 [집행유예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(치사) 사망 사건임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화역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후방에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화물차량 뒤 범… 자세히보기
• 교통사고 [무죄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(치사) , 배상명령신청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새벽 어두운 시간에 검정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편도3차선의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미처 발… 자세히보기
• 교통사고 [집행유예]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(치사) 사망사고임에도 집행유예처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인데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에 2차… 자세히보기